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진국 함정 (문단 편집) === [[동남아시아]] 국가들 === 앞서 상술한 중남미 국가들과의 사례와 다른 점이 있는데, 이들은 이미 선진국이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선진국 진입이 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수준에서 중진국 이하로 체급이 전락했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동남아 국가들은 빈국에서 시작하였고 느린 경제성장으로 선진국 진입이 멀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10> {{{#ffffff [[1인당 GDP]] 시대별 비교 (달러 $)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1/October/weo-report?c|국제통화기금 통계]] }}} || || 국가 || 1980년 || 1990년 || 2000년 || 2010년 || 2019년 ||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2021년 || || __세계 평균__ || __2,530__ || __4,280__ || __5,492__ || __9,539__ || __10,170__ || __10,926__ || || || [[중국]] || 306 || 348 || 951 || 4.499 || 10,170 || 10,511 || 11,891 || || [[인도네시아]] || 673 || 870 || 780 || 3,178 || 4,196 || 3,921 || 4,224 || || '''[[대한민국]]''' || '''1,714''' || '''6,609''' || '''12,263''' || '''23,077''' || '''31,936''' || '''31,638''' || '''35,195''' || || [[말레이시아]] || 1926 || 2,585 || 4,347 || 9,046 || 11,231 || 10,231 || 11,124 || || [[필리핀]] || 774 || 830 || 1,087 || 2,237 || 3,511 || 3,322 || 3,492 || || [[태국]] || 705 || 1,769 || 2,003 || 5,073 || 7,816 || 7,817 || 7,808 || 근대 이후부터 인도차이나 반도는 인도와 중국으로의 진출이 쉬운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일찍 눈도장이 찍혀 식민지배 등 시달림을 자주 받은 곳이었다. 20세기 중반 열강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신생 동남아 국가들은 성숙하지 못한 정치체제, 허약한 경제체급, 문화적 종속 등 빈약한 기반을 바탕으로 나라 운영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국가주의적 거점경제 방식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해가며 나름 전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선진국 진입에 실패했다. 현재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중진국의 늪에서 빠져 나온 국가는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다.[* 싱가포르의 경우도 도시국가이기에 국가 경영 난이도가 비교적 쉽다는 것도 한몫 한다. 만약 싱가포르도 주변 국가들처럼 광활한 영토와 정글로 이루어진 지형에 수천~수억의 인구가 존재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급속성장에 애로사항이 없으리란 법도 없다.] [[파일:external/s12.postimg.org/2016_Asean_GDP_forecast.jpg]] 대표적으로 [[태국]]의 경우 2차 대전 직후 이웃 나라인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은 극좌 공산화, 인도네시아, 미얀마는 극우 군부 독재로 인해 자본주의 경쟁 대열에서 이탈함에 따라 일본의 하청 생산 기지로 손쉽게 성장을 누리며 한때 동남아의 맹주로 군림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선진국 도약에 뚜렷한 한계를 보이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진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실제로 방콕 서민들의 삶은 1990년 1년 동안 내가 방콕에 머물렀던 시절과 다름이 없다. 고층 빌딩과 고급 백화점의 뒷길에는 리어카에 국수와 볶음밥을 파는 상인들로 가득하다. 이들이 국수 한 그릇, 볶음밥 한 그릇에 40바트(약 1,500원) 정도를 받으며 서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들의 삶은 20년 후에도 비슷할 것이다. 개발도상국가가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계속 중진국에 머물러 있는 현상을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고 한다. 태국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는 나라이다. > > 무엇이 잘못되어 태국은 현재와 같은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한마디로 답을 하기는 어렵다. 경제성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 모든 것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답을 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 사회 구조의 전근대성으로 태국이 혁신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 > 박번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2017년 2월 6일 머니투데이 칼럼[[http://news.mt.co.kr/newsPrint.html?no=2017020609507822720&type=1&gubn=undefined|#]] [[필리핀]]의 경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독재자]]의 잘못된 통치가 나라를 망쳤다. 현재도 그 친인척들과 지지자들이 필리핀의 정치, 경제계에 영합하면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독재적-권위적인 사회 분위기는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진국 함정 탈출 가능성이 그리 높게 평가받지 못한다. 현재도 동남아 국가들은 [[화교]]를 비롯하여 외국계 자본의 투자로 경제가 좌지우지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서는 말레이계 원주민 우대를 위해 대학진학이나 취업, 사업에 있어 우대를 해주는 [[부미푸트라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역차별' 문제가 언급될 정도로 외부의 투자 감소, 국가 경쟁력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었고 자연히 경제 성장률도 떨어져 지금도 수십 년째 중진국에 계속 머물러 있다. 지역 격차, 빈부 격차 또한 심각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체 인구의 10% 남짓이 월 수입 3만원 정도의 절대 빈곤층 선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며[[http://haninpost.com/?p=15766|#]],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http://www.woorigachi.com/xe/board_EiDD39/128254|#]] 국가 주도적 중심 개발의 특징상 격차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동남아 국가들은 전세계적으로도 지역 격차, 소득 격차가 심각한 사례로 꼽힌다. 시골 지역이나 거점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은 아프리카와 비교할 만한 형편없는 인프라 수준에 빈곤과 전염병,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지금 현재도 반정부 무장 세력이 활개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산업의 선진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도 중진국 함정에 계속 빠져있을 수밖에 없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동남아 국가들은 1,2차 산업(선진국 -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 유치) 위주의 하청 가공 상품 수출로 경제를 유지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공장 유치는 손쉽게 국가의 경제성장을 일궈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지인들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공장이 운영되는 것만큼 현지인(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어렵다. 임금이 올라가면 외국인(자본가) 입장에서 싼 맛에 부리는 생산 시설로서의 메리트가 사라지고, 그에 따라 공장을 철수시키기 때문에 국가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자국민들의 임금 인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에 의한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는 데 비해 국민소득이 별로 잘 오르지 않는 것인데, 기초 생필품 정도의 물가는 국가에서 조정해 줘서 어떻게든 먹고 살 수는 있는 정도의 생활수준은 유지할 수 있지만 자동차나 핸드폰, 냉장고, 에어컨 같은 고급 공산품 구매나 해외여행이나 스포츠 등 문화 생활과 같은 일반적 중산층이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의 물가는 상류층이 아닌 평균 소득 수준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 외국 기업의 이름값을 빌려 단순한 하청 생산만 해대는 국가의 경제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못해 경제성장에 있어 버블(거품)효과로 기초적 체급에 비해 과대평가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거품이 꺼진다면 바로 국가 경제의 붕괴를 가져오게 된다. 실제로 동남아 국가들은 이런 현상이 심하여 경제성장률이 매년마다 들쑥날쑥하여 발전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공장을 돌려대도 그 수익을 원청에게 나눠줘야 하니, 개인으로 치면 기업(선진국, 투자국, 원청)에게 고용된 직원(하청) 신세다. [[파일:SSI_20171119180037_V.jpg]] 동남아 각국들은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자신들보다 훨씬 못 살았던 경제 개방 이전의 중국에 1인당 GDP가 역전되었으며, 현재는 가장 평균 소득 수준이 높은 말레이시아 정도가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수준이다. 사실 중국의 개혁 개방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되는 치명타였는데, 위에 나온 대로 원청에 고용된 하청 신세인 상황에서 그 하청을 중국이 급속도로 빨아들이는 바람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인구를 다 합해도 중국의 절반을 조금 넘을 정도다.] 그 하청공장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경제도 하락하게 된 것이다. 중국 시장이 워낙 큰 탓에 규모의 경제 때문에라도 설령 중국의 인건비가 동남아의 그것을 약간 넘어선다 해도 다시 동남아로 돌아오기는 어렵다 보니[* 아예 인건비 차이가 크게 나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예외.] 중국보다도 국민소득이 크게 낮지 않는 이상 중국과 경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중국 시장의 크기 때문도 있지만 상당 기간 세계의 공장 위치를 차지한 탓에 제품 생산에 관련된 원료, 부품, 반제품 제조 등에서 상당 부분 중국 자체 내에서 '''수직 계열화'''를 이뤘다. 당연 이러한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산규모가 어느 이상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탓에 동남아의 단일 국가가 가지기는 힘들다.] 최근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이 언급되는 중국보다도 줄곧 경제성장률이 낮은 형편이며, 1997년 외환위기나 2009년 세계 경제위기에도 상당히 취약한 모습과 탄력성 낮은 회복력을 보이고 있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경제 수준과 체급이 훨씬 차이가 나는 한국과 비교해도 2000년대 이후 성장률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ASEAN-5]] 국가들은 옛 시절의 공업 생산량이나 수출량의 양적인 증가에만 중점을 두는 방식이 아닌 연구개발 등 질적인 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중남미 국가들보다 중진국 함정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지수, 언론 자유지수, 세계 자유지수 등이 세계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과도 같이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을 올리려고 하는 개혁의 시도는 후진국 시절부터 계속 내려져오는 권위주의/통제주의/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구조 등 여러 내부 문제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치-사회적인 진보적 개혁이 선도되어 산업 재개편과 다변화를 해내지 않는 이상 선진국 진입은 기대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